[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안정 속 성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당정은 1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년에도 견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우선적 위치에 두고 여러 통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주택 개선, 신에너지 차량, 양로 서비스 등 소비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각종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서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족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는 금융 기관이 소규모 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 개발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또 "중대한 경제·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경제 견인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회의는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는 정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업계의 합리적인 융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량한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의는 내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더욱 더 잘 조정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조정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시장 신뢰를 크게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안정성장, 고용안정, 물가안정을 특별히 잘 해내고, 중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경제 운행을 전반적으로 호전시키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대한 위험 예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의는 "과학기술정책은 자립자강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 과학기술, 인재사업을 적극 총괄하며 새로운 거국체제를 완비하고 핵심 기술연구에서 정부의 조직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속에 내년 경제 전망도 낙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 최우선 기조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만큼 내년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한 도구를 대거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는 3년 가까이 시행해온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지준율 인하와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잇달아 가동했다.

이에 따라 경제 구조 개혁이나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는 "경제 회복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면서 수요 축소와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대 압박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외부 환경은 혼란스러워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 등 현직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한정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시 주석이 연설을 했으며,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상무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CCTV는 전했다.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듯 CCTV 영상에 비친 회의 참석자들은 발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용 'N95'로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통상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정도 후 2∼3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회의 내용은 마지막 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앞서 중앙정치국은 지난 6일 시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 이튿날 중국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깜짝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 후 베이징 등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를 압박하고 있고 독감 치료제 등은 동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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