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승춘 수사 의뢰, 다 감옥 보내겠다는 독기 아닌가 [조선]

그런 인물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범죄 혐의라는 것이 당사자의 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비리를 왜 막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제일 먼저 박 전 처장 사표를 수리했다. 감정적 조치였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까지 보내겠다고 한다. 증거가 있든 없든 검찰에 넘겨 먼지 털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이 얼마 전까지 장(長)으로 있었던 조직을 이 보복에 동원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

폭력 시위로 2년간 수배를 받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등이 이틀째 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명백한 범죄자들이 대표실을 불법 점거하는데도 민주당과 경찰은 법을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반대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동원하는 법(法)은 제 편 감쌀 때는 사라진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설]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 … 민주당 점거로 ‘법치’ 조롱하나 [중앙]

현 정부에 대해 마치 ‘받아야 할 빚’이 있다는 듯한 태도는 비단 이번 점거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총파업’ 선포, 청와대 앞 농성, 청와대의 노동계 만찬 초청 거부 등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의 오만함이 확인된다.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민노총의 담을 키웠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등 노-사 간 균형을 무시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각종 불법 행위에 눈감아 온 정부 대응도 이들의 초법적 요구를 부추겼다.

[사설]美中 新냉전 예고한 ‘트럼프 독트린’… 시험대 오른 한국 [동아]

보고서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적 옵션을 선택지에 포함시켰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전쟁 불가’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역사의 시련들로 구축된 한국과의 동맹 및 우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보고서 내용에 일견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한국 외교가 헤쳐 나가야 할 무거운 숙제를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환 “北, 핵무장 빨리 끝낸뒤 경제개발 올인” [뉴시스]

김영환(5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5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뚜렷한 타임테이블이 있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빨리 끝내고 경제개발에 집중하려고 할 것”이라며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의 배경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미사일 무력을 완성하면) 북한이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군인도 줄여 개혁·개방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한 뒤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젊은 사람들은 다 군에 가 있다. 복무기간이 10년”이라며 “병력이 120만이고,국방비가 GDP의 24%”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를 위협해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 철군과 한반도 적화를 노리는 대전략을 구사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주한 미군이 어떤 이유에서든 철군한다고 해도 남·북한 국력차가 커서 북한이 주도해 한반도를 적화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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