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IRA상 보조금이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일부 규정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법상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표현을 '결함'의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상용차 범위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북미 최종조립 규정 등과 무관하게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가장 핵심적인 '북미 제조 규정'에 대해서는 법안에 워낙 명확하게 들어가 미국 정부가 시행규정을 통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보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바이든 정부에서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단어도 미세하고 섬세한 조정을 의미하는 'tweak'였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RA는 미국 내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IRA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초점은 전기차가 아니라 증세에 있는데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별다른 입장차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하면서 시행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식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나아가 내년부터 북미 최종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으로 추가되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구체적인 IRA에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