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주총 대란 우려…정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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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주총 대란 우려…정리(12/6)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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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안 없는 섀도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동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섀도보팅(Shadow Voting·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정부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의 23.4%가 발행 주식 4분의 1만큼의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설] 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 [조선]

국민의당은 '새 정치'와 '양극단 세력 아닌 제3 세력'을 표방해 국민의 예상 밖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표리부동은 그 어떤 구태(舊態)보다 더하다. 눈앞의 이익을 지킬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與野 예산안 ‘잘못된 합의’와 존재감 없는 제1야당 [문화]

 

[중앙시평] 친노조·반기업 J노믹스의 운명

J노믹스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을 향한 적대감이 묻어난다. 지금은 압도적인 국정 지지율 덕분에 J노믹스가 무리 없이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청구서는 내년 가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과 복지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의 적자가 늘면 증세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J노믹스의 운명은 결국 중산층의 조세저항과 이자율에 달려 있는 셈이다. […] 그동안 IMF와 OECD 등은 한국에 근본적 노동 개혁을 주문해 왔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선 노동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J노믹스가 자칫 한 줌의 귀족노조를 대변하려다 정치적 재앙을 자초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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