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전환기, 한국만 '위험회피 사회'로 가고 있다 [한경]
외환위기 20년이 흘렀어도 변함없는 게 있다. 문제를 알고도 못 고친다는 점이다. 환란 직후에는 시스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깥 세상 변화에 눈감고, 혁신 요구에 귀 막은 채 ‘냄비 속 개구리’가 돼 간다. 기득권 보호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 곳곳의 알레르기 반응만 거세다. 이른바 ‘위험회피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략]
혁신을 수용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는 사회일수록 정작 위험이 닥쳤을 때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맹(盲)’이 될 수 있다. 세계사에서 수없이 목격한 꿈도, 비전도 없는 ‘퇴행(退行)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 방중에서는 철두철미 중국과 쌍무적 사항에만 치중했으면 하는 것이다. 두 나라 간 경제 교역과 협력 문제에 역점을 두되 미국, 북한, 그리고 그들과 얽힌 군사·안보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이미 한·중 관계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정해놓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고 무엇을 완화해 달라거나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등을 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헛수고일 뿐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굴기'와 '대국'의 길로 가기로 정해놓는 나라이며 한국과의 문제, 더 나아가 한국의 존재는 그런 큰 장기판에서 졸(卒)에 불과하다.
[사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지원 합의 野 역할은 뭔가 [조선]
새 정부는 돈 벌 생각은 거의 안 하지만 국민 세금 쓰는 데는 배포가 엄청나게 크다. 이대로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나 재정 불량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했다. 정부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야당이 있다. 그런데 내부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무력(無力)하기만 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가 은퇴를 앞둔 개인처럼 지출을 주저하면 어찌 되겠는가. 당장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지켜지겠지만 가계재정의 부실화, 특히 젊은 가계의 부실화는 계속 방치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살 곳도 없이 방황하며 자발적 구조조정(결혼 및 출산 포기)에 내몰리는 사태가 지속되면 결국 국부가 축소되고 개인들의 노후대책도 무용지물이 된다. 개인은 늙어도 국가는 늙지 않는 것이 진정한 노후대책이다. 개인이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권을 볼 때 국가는 미래세대의 생산능력을 봐야 한다. 미래세대가 줄고 있으니 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
조개껍데기, 은, 금, 달러로 이어지는 긴 화폐의 변천사를 굽어볼 때 과연 절대 화폐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금화, 은화가 대세였던 시대에 본원적 가치가 없는 종잇조각 지폐가 화폐의 왕좌에 오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화폐경제학의 대가 밀턴 프리드먼도 "화폐제도는 단지 허구에 불과하나 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다. 1971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졌다. 물론 달러는 그 뒤에 패권을 가진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9년 비트코인을 만든 것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남발에 반발해 수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화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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