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 25달러 vs 65달러… 한국 조선 원가경쟁력 '침몰 중' [한경]

국내 업계가 패인을 분석해 보니 ‘인건비’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수주 가격 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제시한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는 탄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샘코프마린의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25달러, 한국은 65달러”라며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이 5만3000달러로 한국(2만8000달러)의 2배 수준이지만 값싼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영입하면서 원가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가격 공세를 벌이고 있다. 중국선박공업그룹(CSSC) 산하 조선사는 지난 8월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2만2000TEU급) 9척을 14억4000만달러에 싹쓸이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 해양플랜트에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설]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조선]

이 추세와 거꾸로 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과되면 미국은 물론 일본(23%)보다 세율이 높아진다. 이미 대기업이나 한계 산업의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기보다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했다. 현대자동차는 21년째 국내엔 공장을 하나도 안 세우고 해외에만 짓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설]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댄 어느 판사 [중앙]

사건의 발단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신 판사를)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제 허물을 못 보는 동화 속 ‘벌거숭이 임금님’을 끌어들여 신 판사를 사실상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도 겨냥했다. “대법원장님이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나 소셜미디어를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경고한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면박을 준 셈이다.

[사설]안전기준 강화 늑장부리다 맞은 영흥도 낚싯배 참사 [동아]

정부는 2015년 9월 18명이 사망·실종된 추자도 낚싯배 사고 이후 낚싯배의 안전 규정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낚싯배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전국낚시어선협회의 강력한 반발과 지역 소득 감소를 우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규제도 경제 규제와 안전 규제는 성격이 다르다. 경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사설] 경기회복 국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경고들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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