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최대 敵은 김정은이다 [조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그러나 촛불이 선포한 '나라다운 나라'의 자유 시민이 '수령 김정은'에게 무릎 꿇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촛불의 아들인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해야만 한다. 나토(NATO)식 핵 공유든 자체 핵무장이든 모든 선택을 국민에게 묻고 결단할 때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敵)은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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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이다. 반도체·석유화학 특수를 빼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하락했고,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좋지 않다. 세계의 흐름과 달리 고용 한파는 갈수록 매섭다.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특수는 꺼졌고, `반도체 착시` 현상에 가려졌던 산업 전반의 부실이 드러나며 위기가 닥쳤다. 그렇게 우리는 `급성폐렴`에 걸렸고 IMF의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치유됐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오히려 병명이 바뀐 것 아닌지 모르겠다. 만성적 체질 저하와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로 말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전 방위에 걸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전화위복의 계기`는 한 번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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