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 (조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3불' 이행을 압박했다. 도저히 외교 용어라고 할 수 없는 무례한 언사다. 상대국이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해 대놓고 간섭하고 나오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에 앞서 재중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국 방문에 목을 맨 것 같다. 외교부는 회담 뒤 대통령 방중을 성과인 양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발표하지도 않았다. 관영 언론에서 짧게 한마디 한 게 전부다. 이날 왕 부장은 약속보다 30분 늦게 왔지만 강 장관은 "(이유를) 잘 모른다"고 했다.

[사설] 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는 중국과 협의 대상 아니다 (중앙)

정부 태도는 더 심각하다. 강 장관 말대로라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미군 자산을 두고 한·중이 뭘 어쩌자는 것인가. 한·미 동맹을 해치자는 것인가. 정부가 중국에 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3No’ 입장을 표명한 것부터 잘못됐다. ‘3No’에도 없는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중국이 언급했지만 정부의 해명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드에 관한 한 더 이상 어물쩡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사드를 꺼내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부터 앞장서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사설] 與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 (조선)

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리자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에서 판사를 향해 '적폐' '처단' 등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부끄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 매도 행렬에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인천시장까지 지낸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사의 출신 지역 등을 거론하며 '우병우 성향'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는 판사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쉽게 규정해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국회의원까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무도하게 표출할 경우 우리 사회의 법치(法治)는 얼마 안 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사설] 기업 경영 대물림을 '배아픈 문제'로 봐선 안 된다 (한경)

흔히 기업경영을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에, 경영인을 선장에 비유하곤 한다. 언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지, 언제 새로운 제품과 트렌드가 등장해 시장판도가 바뀔지 모른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절박함을 안고 사는 게 경영인의 숙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정을 바쳐 키운 가업의 승계마저 어렵다면 경영인들이 기업할 유인(誘引)을 찾기 힘들어진다. 100년 기업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는 강소기업도 제대로 키워내기가 힘들 것이다.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 원천인 장수기업과 히든 챔피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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