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동아]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從北)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통진당 정부도 아니고 주사파 정부도 아니다. 운동권 출신 정부에 가깝다. 그러나 사상이란 묘해서 한쪽 자장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쪽 자장에 속하게 된다. 주사파라는 강력한 자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백낙청 씨의 ‘분단모순론’이나 민족해방(NL)적 현대사 인식이 위치하고 그 바깥으로 요점 정리도 안 되는 잡다한 운동권적 사고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적(朱赤)이 동색(同色)인 양’ 한 무더기로 가고 있다.

[사설] 대학생들 손으로 빛 본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 [한경]

정부가 발행 계획을 취소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대학생들 손에 의해 빛을 보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기념우표의 발행을 결정했으나 정부가 바뀐 뒤인 지난 7월 기존 결정을 뒤집어 발행을 취소했다. 없던 일이 될 뻔했던 이 기념우표 발행을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이 9월부터 온라인 모금운동과 함께 국민 누구나 개인부담으로 우표발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성사시킨 것이다.

[사설] 北 테러지원국 再 지정, 마지못한 듯 나온 정부 입장 (조선)

외교부는 그동안 김정남 독살 사건을 테러라고 말도 못 하다가 이날은 '분명한 테러'라고 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선 3문장짜리 입장을 언론에 언급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테러 집단과의 대화다. 테러 집단과도 협상해야 하지만 어떤 환상도 가져선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민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북에 속아 그 반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사설] 국민연금에 어른거리는 불길한 ‘연금 사회주의’ (중앙)

노동이사제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보다 정권과의 코드를 맞춘 주주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거론해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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