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과잉 액션을 두고 시중에서는 그들이 타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를 덧씌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복수(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효성그룹 재수사도 MB를 노린 것이란 말까지 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전임 정권 잡는 것이 그리도 시급한 일인가? 그만하면 박·이 두 전 대통령은 이미 잡을 만큼 잡은 것 아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나왔다.
[사설]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조선]
무엇보다 여권이 그토록 비판했던 삼성 계열사 합병 때의 의결권 행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 국민연금이 노동 이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것 역시 정치적 행위이자 국민연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사설]靑 청원 게시판 ‘참여’보다 ‘떼법’의 場 된 건 아닌가 [조선]
청원법에서는 ‘감사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 ‘허위 사실로 중상 모략하는 사안’이나 모해(謀害) 목적의 청원을 청원권의 남용으로 금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요청’은 금지돼야 할 청원이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자 수 상위 2위, 12위를 기록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 결집의 장(場)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경제 상황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경제전문가가 88%에 달하며 탈출할 시간이 1~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답변이 63%나 됐다.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을 때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개혁이 더딜 때 외신이 한국 경제를 비판하면서 쓰는 말이 ‘자아도취병(complacency)’이다. 항상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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