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KB금융 노동이사제 찬성, 정부 코드맞추기 아닌가 (매경)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자문사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 것을 놓고도 정부 코드 맞추기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때도 내부 투자위원회 표결로 찬성을 의결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사설] 정치·노동계 눈치보는 국민연금의 위험한 행보 (한경)
KB금융의 노동이사 선임건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과 노조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부터 차단돼야 하지만, 공단도 안정성과 수익성 극대화로 가면서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靑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조선)
어느 집단이든 끼리끼리 모이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면 같은 생각의 합창이 반복될 뿐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 특히 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자기 맡은 분야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역대 청와대에서 특정 실세 그룹의 그런 전횡은 반복됐던 일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인 특활비의 제도 개선을 넘어 현미경을 들이대듯 무리하게 몰아가면 9년 보수정권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역대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는가. 적어도 ‘제 얼굴 검댕은 못 보고 남 얼굴 검정만 꾸짖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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