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 (조선)
3명의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다. 우리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여당의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못 할 것이다. 그런 지시를 했던 대통령은 이미 다른 혐의로 감옥에 가 있다. 큰 위법이든 작은 위법이든 위법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도 위법이면 위법이다. 그러나 이 정도 혐의를 갖고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을 싹쓸이하듯이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관진 전 실장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합참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지낸 그는 북한 김씨 왕조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김정은은 그의 구속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지난 13일 중국 국영 CCTV가 포승줄에 묶인 김 전 실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드 배치의 주역이 구속됐다'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시나리오 뒤에는 ‘백원우’라는 이름이 어른거린다. 언론들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낸다. 몇 가지 간접적 흔적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4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 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총리실을 건너뛰어 각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MB 측근들도 “백원우가 배후”라고 지목한다.
청와대에서 백 비서관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는 권력의 두 기둥인 친노와 전대협 출신의 교집합이다. 전대협의 핵심 포스트인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데다 2002년 일찌감치 노무현 후보 정무비서가 됐다. 여기에다 지금은 권력기관을 지휘하고 민감한 정보를 받는 민정비서관이다. 그는 또 보수정치권과 악연이 뿌리 깊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MB를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고함을 쳤다. 이 일로 그는 곧바로 보복을 당했다. MB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그의 친인척·보좌진까지 가혹하게 사찰한 것이다. 그래서 보수 야당은 “백 비서관이 그 앙갚음을 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태도는 유래가 깊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인조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 '삼배구고두례' 굴욕을 떠올린다. 하지만 두고두고 나라를 괴롭힌 것은 당시 강제로 맺은 11개 항목의 정축약조(丁丑約條)였다. 국방에 대한 항목은 이렇다. '신구(新舊)의 성벽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공성전(攻城戰)이 기본이던 때였으니 국방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집착은 대단했다. 청 태종은 "사신을 끝없이 보내 조선이 (국방에) 손을 쓸 수 없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어이없는 장면이 68년 후 실록에 나온다. 무너진 도성(都城) 담장을 쌓는 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를 두고 조정이 시끄럽다. 우의정은 "쌓고 난 다음 발각되면 어쩌느냐"고 걱정한다. 그러자 좌의정이 "천천히 쌓으면 눈치를 못 챌 수 있다"고 잔꾀를 부린다. 병조판서는 "다른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하자"고 발을 뺀다. 전투에 필요한 산성(山城)도 아니고 궁궐 경비와 도읍지 경계를 위한 담장 수리하는 데 이랬다. 호란 이후 조선은 사실상 무방비 국가였다. 그 결과가 1910년 망국의 경험이다. 일본만 조선을 말아먹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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