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책임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했다.

카카오로 끝난 국감

올해 과방위 국감은 한 마디로 '카카오 국감'이었다.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최태원 회장과 김범수 창업주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창업주는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작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드러났다.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2018년부터 투자를 했다"면서 "다만 그 기간이 4년 이내에서 5년 정도 걸려 아직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같은 날 최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 역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많은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본 고객사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며 SK그룹 전체에서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졌다"며 "피해보상도 고객사와 협의해 성의를 다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회는 여야 가릴 것이 없이 분주하게 입법에 나서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퐇마시키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계획을 추가하는 등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했던 법안을 카카오 화재 사태를 계기로 다시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은 국가 재난 관리체계에 편입돼 데이터센터 운영,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정부 점검을 받고 재난보고를 해야한다.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 규제를 새롭게 받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에 묻힌 현안들

카카오 먹통 사태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하게 논의됐어야 할 현안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5G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의 미흡 ▲미디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방송광고 네거티브 구제 체계 도입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육성 정책의 실효성 ▲AI 기술 경쟁력 확보 정책 평가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 ▲보안시장 활성화 정책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미디어 콘텐츠 수익배분과 공정계약 ▲미디어콘텐츠 심의규제 ▲포털뉴스 규제정책 등이었다. 여기에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특정 종편에 대한 '점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도 쟁점이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역시 중요한 과제였지만 국감의 주요 의제로 오르지 못했다. 

5G 28GHz 상용화 대체 언제

내년 11월이면 통신 3사의 5세대(G)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여전히 28GHz 서비스 상용화 및 사업모델 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당시 28GHz를 활용해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기본인 기지국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통신업계 말을 종합하면 5G 28GHz 상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한국에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하나도 없다. 

28GHz 대역 주파수는 최대 20Gbps에 이르는 5G 전파의 최대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3.5GHz 대역만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8GHz 전파는 직진성이 강해 건물 종잇장도 투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3.5GHz 서비스보다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초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부족하다. 추진 중인 지하철 내 와이파이 서비스 정도가 전부다. 정부와 통신 3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지난해 '28GHz 구축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국토부 승인 등 각종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긴데다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구축한 전체 무선국의 44%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못 미친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에 집중했던 정부와 통신사들이 정작 5G 핵심인 28GHz 서비스를 게을리하면서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과 같은 혁신적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 논란, 입법화까지 '첩첩산중'

'카카오 먹통 사태'로 찬밥 신세가 된 건 '망 사용료 의무부과' 법안이다. 올해 국감에서 망 사용료 관련 의견을 좁혀야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을 포함한 제작사들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개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트위터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소의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감에서 CP와 ISP의 갈등을 조정할 대안으로 '기금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망 고도화를 위한 비용에 플랫폼 기업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법 동향이 있다"며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글과 넷플릭슨느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에서는 국내법을 따르겠다"고 했고,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전무 또한 "면밀한 검토 끝에 제도화가 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망 고도화 기금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통치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CP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ISP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망 고도화에 부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기금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ISP는 "우선 밀린 돈부터 내라"고 맞서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이미 미국에서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ISP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을 낼 테니 지금까지 썼던 망 사용료는 없던 걸로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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