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권 靑참모’에 ‘무능 강경화’… 외교참사 걱정된다 (동아)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현주소를 밑바닥까지 보여준 촌극이라는 점이다. 외교안보를 모르는 청와대 경제참모가 낄 데와 안 낄 데를 가리지 못한 데다 여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끼어들어 논란을 키웠다. 외교안보야말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 얼치기 비전문가들의 월권부터 막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참견에 휘둘려 허둥지둥한 외교부는 또 어떤가. ‘외교부 패싱’이 일상화된 분위기다. 강경화 장관은 존재감도 없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섰고, 강 장관은 국회에서 이른바 ‘3노(NO) 원칙’을 읽기만 했다. 최근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가 방한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데도 웃기만 하며 장단을 맞추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러다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라도 일어날까 걱정스럽다.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에 '아시아·태평양' 대신 들어간 '인도·태평양' 표현에 우리 정부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 협의 과정에서 걸러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자마자 '아니다'고 하고, 그것도 외교 담당도 아닌 경제보좌관이 나섰다. 외교를 이렇게 해도 되나.
[사설] 가수 김광석 미망인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 전말을 지켜보며 (매경)
김광석과 서연 양 사망의 경우 각각 자살과 폐질환에 의한 사망임을 확증하는 부검 결과가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를 뒤엎을 어떤 의학적 반론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문제 제기자는 턱도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 대중은 이를 믿고 싶어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한 정황이 없다고 다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문제 제기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진실을 운운하고 인터넷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사실을 두고도 부정하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 사람을 살인자로 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비과학·몰양심의 맹신이 우리 사회에 중세 마녀사냥을 불러왔고 반성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설] '김광석 괴담' 무혐의, 얼치기 선동에 또 놀아난 사회 (조선)
경찰이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딸을 숨지게 내버려뒀다는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수사받게 된 것은 '김광석'이란 영화 때문이다. 지난 8월 개봉한 영화는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그의 죽음에 아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영화 개봉 후 서씨 딸이 2007년 사망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서씨가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일부러 죽게 했다는 의혹도 번졌다.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검찰에 서씨 딸 사망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순식간에 남편과 딸을 살해한 혐의의 '희대 악녀'가 됐다. […]
영화는 '사실'이 아니다. 관객 동원을 위해 그럴듯하게 꾸민 이야기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극영화가 마치 사실인 양 통하고 실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판도라'가 탈원전이란 난데없는 소용돌이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정상이 아니다.
[사설] ‘은행 노조, 경영권 간섭 말라’는 ISS의 苦言(문화)
이런 시점에‘KB 노조는 경영권 간섭 말라’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고언(苦言)은 시의적절하다. ISS 보고서 요지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기업 가치가 훼손돼 주주 이익을 해치니 노조 제안에 반대한다’다. ISS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침서’다. 그러니 외국인 주주 비율이 69%에 달하는 KB금융 주총에서 노조 일탈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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