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계 유례없는 ‘1년 해보겠다’는 최저임금정책 (동아)
이번 3조 원의 한시적 지원책은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을 결정한 다음 날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해만 해 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책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것도 한시적이라고 했다가 또 1년 뒤 다시 결정하겠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는 것이다
[사설] 성과 안 보이는 미·중 회담, 뒷말 나오는 한·미 회담 (조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9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인도·태평양' 라인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누가 묻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과 좀 더 협의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중국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은 '북한은 지옥'이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다. 대통령 특보는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이 없다는 3불(不) 정책은 '상식'이라고 했는데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사설을 썼다. 김정은이 이 틈을 놓칠 리 없다.
트럼프의 주제는 ‘힘을 통한 평화’였다. 그는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기대어 “평화를 원한다면 항상 강력하라”고 촉구했다. “역사상 최악의 잔악상이 여기서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오늘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목말라하던 말이 아닌가.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는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더 바람직하기로는 트럼프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해도 한국 방위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미국인들도 트럼프 연설에 놀랐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연설로는 최고의 명연설로 남을 것이다.
“국회 연설문, 강의교재 써도 될 수준”… 트럼프 다시보기 바람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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