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병헌 의혹 손댄 檢, ‘산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 (동아)
현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천명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했다. 무리한 하명(下命)수사가 쏟아지더니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며 검찰 내부가 술렁인다. ‘윤석열 수사팀’은 현재의 권력에도 잘 드는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폐수사로 잘못을 뿌리 뽑겠다는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견 검사의 자살로 적폐수사를 보는 검찰 안팎의 눈이 싸늘해졌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죽은 권력’의 비리만 수술하는 것이 민망해 구색 맞추기로 하다간 검찰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 사건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주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상식적으로는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개인 문제'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전 수석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 단지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전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듯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 정권과 전전 정권만 겨냥한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전 수석 사건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朝鮮칼럼 The Column] 큰 나라 옆 작은 나라로 살아가기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중국이라는 대국의 존재는 우리 역사와 미래의 상수(常數)다. 무엇보다 매년 6~7%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최강의 선두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장기판의 말처럼 휘둘리다가 몰락하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냉철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 공연히 적으로 만들거나 무조건 굴종할 일이 아니라 호혜적 관계를 이루되, 동시에 세계 여러 국가와 긴밀한 관계의 망을 짜서 탄탄한 균형을 이루어야 마땅하다. 큰 나라 옆에서 번영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남다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정치적으로 '의뢰' 받는 적폐 수사 방식은 문제 많다 (중앙)
검찰 내부에선 정권의 수사 지휘를 받아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현 정권이 자기부정에 빠지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행정부의 적폐청산 TF는 주로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캐비닛이나 컴퓨터를 뒤져 기밀을 열람한 뒤 의뢰할 사안을 ‘선별’하고 있다. 때론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부풀리며 언론에 흘린 뒤 검찰에 던져 버린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민간인의 하명을 받드는 수사기관이 됐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복지부 등도 줄줄이 적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표적 수사’ ‘정치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수사 의뢰는 검찰 스스로 사양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정권과 검찰이 다 사는 길이다.
‘국빈 비아냥’ TV 나가 장단 맞춘 康외교장관의 수준 (문화)
강 장관의 행태는 형식·시기·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황당하다. 이른바 ‘나꼼수’의 대표적 진행자였던 김 씨는 독설가로 유명하다. 공중파 방송인 SBS가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한 사정은 별개로 치더라도, 강 장관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았을 것이다. 하루 전인 4일 첫 방송 때 트럼프 대통령을, 관심을 끌기 위해 안달 난 인간이라는 의미의 비어(卑語) ‘관종’으로 묘사한 바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부터 장관 역량을 의심케 한다.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 외교장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일분일초가 아까울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하우스(백악관)를 조롱하는 느낌까지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간이 있었을까. 발언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강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 행태는 국빈을 모욕함으로써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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