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 수사 대상자 잇단 극단 선택,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 (조선)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다 엉뚱한 사람 2명의 자살을 불렀던 검찰이다. 정권이 바뀌자 새 권력의 충견이 돼 또 3명의 자살을 불렀다. 잇단 자살 사태는 불길하기까지 하다.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
[사설] 현직 검사·변호사 자살 부른 적폐청산, 과도한 수사 아닌가 (중앙)
비단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적폐청산 TF나 진상조사·개혁 등의 이름이 붙은 유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솎아 내거나 과거 흔적 지우기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마치 혁명기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설]‘인사 참사’ 조국의 국감 불참, 靑 집단 착각 탓은 아닌가 (동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나. 인사 참 어렵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검증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4명의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로남불’에 빠진 청와대의 집단 착각이 조 수석의 불참으로 이어졌다면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전희경 의원, 임종석 실장에게 "주사파가 청와대 장악" 추궁 (조갑제닷컴)
변양호 前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가주의 경제 체제 즉 관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조례만으로 '특권·특혜' 노동이사제 강행하는 서울시 (한경)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정한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상위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노동이사제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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