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혼내다 늦었다’는 김상조의 유치한 완장 의식 (동아)
취임 이후 김 위원장이 보인 언행들은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정위원장이 한 말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7월 초 공정위 신뢰회복 방안 브리핑에서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고 하더니, 1주일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해선 교수 시절 총수급 대화채널이 없어 ‘삼성 저격수’가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문 표지갈이, 부인 소득신고 누락, 부동산 다운신고 등으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초기 온건한 이미지를 보인 것은 청문회 때 드러난 흠결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서였나.
장관급 고위관료가 경망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지금 김 위원장은 팔에 두른 ‘경제검찰 총수 완장’으로 약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치 갑이 을을 다루듯 하는 그의 처신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혀를 찬다.
김인호 무역협회장 "문재인 정부, 기업에 대한 이해없다" (중앙)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경제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아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30년 넘게 공직에 있었는데 절반이 지나서야 깨닫게 됐다. 시장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시장이 만능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그걸 활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도 문제만 생기면 지원·보호·보조 이런 것만 들고나오는데 왜 이 문제를 시장에서 못 푸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중심이다. 기업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분배·복지 이 모든 것의 해결 주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기업이 안 되는데 일자리·고용·분배·복지가 제대로 되겠나. 무조건 기업만 두둔하는 게 아니다.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국가, ‘기업가형 국가’만이 발전하는 국가다. 경제학이라는 건 경험과학이다. 시장과 기업을 무시하고 잘 됐던 정부가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느냐. 중국조차도 경제만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안하면 경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방한하는 7일부터 이틀간 모두 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는데, 대부분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미 성향 집회다. 미국 없이는 북한군 동향 파악은 물론 장사정포 공격 하나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 철없는 세력들은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없다.
이대로 계속 가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아베와 먼저 상의하는 순서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베의 입김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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