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No선언 양해 구했다더니···미국서 나오는 딴소리는 뭔가 (매경)
맥매스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2일(현지 시간) 순방 5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본 바로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대를 말하는 형식으로 3No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No를 한국의 주권과 연결시킨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달리 해석하면 `주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중 합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 연대를 강화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중국에 기울 것인지 워싱턴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부적절한 이석기·한상균 연말 특사 논란 (동아)
이들을 풀어주면 현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들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 통합은커녕 화를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면·복권도 촉구하고 있다. 두 사람 역시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사면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태영호 전 공사는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갈수록 주민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아랍권 주민들은 페이스북과 인터넷을 이용해 혁명의 불씨를 빠르게 퍼뜨렸다.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첫해인 2008년 1700여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이제 250만명을 넘는다. 북한 시장은 '생존' 그 자체다. 북한 주민이라 해도 시장의 맛을 알면 통제에 반감을 갖게 된다. 주는 것 없는 권력이 시장을 누르면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는 한 점의 분노를 공분(公憤)으로 만든다. '북한판 아랍의 봄'은 시장과 휴대전화를 타고 벼락처럼 올 수도 있다.
[단독] 김상조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 김동연 "그런 말 하면 안 돼" (중앙)
약속된 시간보다 몇 분 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보다 더 늦게 들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보자 “저보다 더 지각하셨네요”라며 말을 건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갑자기 논란이 될 말을 하는 바람에 참석자 모두가 당황해했다”며 “김 부총리가 ‘에이,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라고 그의 발언이 농담인 것처럼 분위기를 수습했다”고 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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