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중 968대(65.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2018~2022년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인 33건(사망자 6명, 부상자 4명)에 이른다.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무인크레인을 허용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기준 전체 타워크레인 6132대 중 1470대(24%)가 무인크레인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4대중 1대는 무인크레인인 셈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3조에서는 원칙상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종실이 없는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국내산이나 독일산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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