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무마用 ‘3가지 굴욕’ 심각한 안보主權 훼손이다 (문화)

첫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주한미군 및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방어적 무기로 한·미 동맹의 결정사항이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엔 사드 추가 배치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까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또, 중국이 대놓고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둘째, MD 문제는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MD를 불가피하게 연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중국 편을 든 셈이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 방향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가변적이다. 중국이 북핵 도발을 해결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군사동맹은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중국은 이 문제는 쏙 빼고 한국의 장기 전략에까지 족쇄를 채운 셈이 됐다. 정부는 중국의 무차별 사드 보복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도 못하고 한·중 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위해 굴욕 협상을 한 셈이다. 심각한 문제다.

병자호란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 (조갑제닷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사드 추가 배치, 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굴욕적인 외교 참사이다. 중국이 한국의 방어적 무기 배치에 개입한 것은 주권침해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경제 보복까지 한 것은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다. 우리가 오히려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 핵위협을 막는 데 너무나 핵심적인 3대 사안에 대하여 허무하게 중국에 양보하고 말았다. 중국은 속으로 드디어 한국을 조선조처럼 조공국 신세로 전락시켰다고 기분 좋아할 것이다.

[사설]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조선)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갈등으로 중국은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 중국 진출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국내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이 피해가 1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모두 국제 규범과 상(商)관례를 위반한 폭력적 보복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우리 측이 항의했다는 흔적도 없다. 그저 보복을 풀겠다고 하니 감지덕지하는 건가.

[고미석 칼럼]개와 인간의 거리 (동아)

[사설] 홍종학 증여가 상식적이란 청와대의 몰상식 (중앙)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첩 인사’라는 말까지 동원해 전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뒤 내각 및 청와대 인사 내용을 보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서만 사람을 찾고 ‘내 편’이기만 하면 어떤 흠결도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전임 정권도 ‘수첩 인사’와 ‘진박 감별’에서 재앙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그들 역시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겼지만 결국 국민 정서에 어긋나 미운털이 박혀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중 잣대부터 내려놓는 게 우선이다. 청와대가 우리 편에만 유난히 관대한 검증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