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만찬 행사 당시 민주노총이 "노동자는 정부의 홍보 사진에 동원되는 배경 소품이 아니다"는 등 이유로 불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강연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며 "그들이 우리(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므로 조합원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져 노조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을 높여 양대 노총이 좌우해온 노동운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朝鮮칼럼 The Column]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는 부드러운 해법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장시간 근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시간당 임금을 50%나 더 주고 초과근무를 시킬 때에는 그럴 사정이 있었고,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과 휴일을 포기하고 장시간 초과근무를 받아들인 데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막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과 속도를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최대한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맡겨야 한다.
올림픽 뒤 시설 12곳 중 4곳 놀릴 판, 한해 142억 적자 예상 (중앙)
[사설]네이버는 뉴스 조작 시비 없앨 근본대책 내놓아야 (동아)
네이버 스스로 내부 감시체계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임의적인 뉴스 배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뉴스를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는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사설] 북에 어선 나포돼도 깜깜 … 위기 컨트롤타워 어디 있나 (중앙)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정부가 까맣게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 27일 갑자기 어민들을 송환하겠다는 발표를 듣고서야 알게 됐다. 경주시 수협 소속 ‘391 흥진호’는 지난 21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나포됐다. 그런데 해경은 북한에 나포됐을 가능성이나 실종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수색 작업만 벌여 왔다.
[사설] "마크롱 개혁이 프랑스 제조업을 살려내고 있다"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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