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사과해야 옳다 (한경)

사드 갈등 출구를 찾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사드 문제로 중국 ‘핵심 이익’이 침해된 것을 한국이 인정해야 문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아무리 관계 개선이 절실하기로서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박자를 맞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억지를 써 온 중국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사설] 中은 이유 없고 폭력적인 '사드 보복' 사과해야 (조선)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거쳐 연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 중이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철회되어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일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중국에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보다 북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중국 정책의 폐기도 요구해야 한다.

강경화, 사드 관련 "우리가 사과할 일은 없다" (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각료가 사드에 대해 중국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하면 핵무장 잠재력 사라져 北이 가장 좋아할 것” (동아)

前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에 반대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잠재력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원자로는 부품 200만 개가 맞물려 돌아가고 엄청난 에너지를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장치다. 그에 비해 핵무기는 부품도 몇 개 안 되고 한순간에 터뜨리니까 굉장히 쉽다. 핵무기 제조는 70년 된 기술로 하이테크가 아니다. 휴대전화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기술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형 핵무기는 폭발 실험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지금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없지만 기술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북한은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물론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도 한국의 탈원전을 반길 것이다.”

[사설] 韓美국방, 전작권 성급한 전환에 제동 걸었다 (동아)

전작권 전환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한미연합사 해체다. 미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대신 편성될 미래연합사가 한반도 유사시 연합전력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는 하나 당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알 수 없다. 유사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나 ‘미국 핵우산’의 적시 활용이 지금과 같을 리 없다. 무엇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철통같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사설]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에 기권, 신중했어야 (중앙)

[사설] 갈수록 가관인 홍종학 후보의 言行 불일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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