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그게 그거다. 세상을 ‘좌’와 ‘우’, ‘선’과 ‘악’으로 쪼개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행태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처방은 없고, 오로지 ‘네가 악이야, 너만 없어지면 돼’, 유치한 담론과 선동이 정치를 지배한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악’이냐만 따질 뿐, 해운의 부실한 재정구조 등 낡은 배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모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는 사이 낡은 배들은 여전히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여 선원 모두가 사망하는 등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가 이럴진대 다른 문제들은 어떻겠나.
[사설] "경제정책에 시장이 안 보인다"는 무역협회 회장의 고언 (한경)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그제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한 번도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한 말이 여운을 남긴다. 그는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한 국가가 지구상에 단 하나라도 있느냐. 기업 경쟁력에 무관심한 국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도 했다.
한국 사회엔 이미 많은 변혁의 진지(陣地)가 구축돼 있다. 대학, 교사 사회, 대기업 노조, 공공 노조, 재야 법조계, 미디어 노조, 공무원 노조에 이어 재조(在朝) 법조계에도 그런 물결이 스며들더니 마침내 경찰까지 그렇게 될 모양이다. 진보나 노조가 복리, 권익, 근무 조건 개선, 봉급 인상 같은 것을 두고 합법 활동을 벌인다면 그거야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백 번 보장해 준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노동 운동은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굳어졌고, 불법 투쟁, 체제 투쟁으로 넘어갔다. 이런 추세가 경찰 등 공권력에까지 미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온 대한민국은 간판 내리게 된다. 그 대신 올 것은 직접민주주의? 연방제 분권? 주권(主權)은 아스팔트에 있다? 민중민주주의? 코뮌(commune)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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