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진 중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6470원→7530원·16.4% 인상), 근로시간 단축(최대 주 68시간→52시간), 통상임금 확대와 같은 친(親)노동자 정책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逆說) 현상'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 취지와 달리 기업·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와 편의점·주유소·식당 등 영세·소상공인 사이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사설]르노삼성車 사장의 토로 “일손 달려도 채용 겁난다” (동아)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용하면 일감이 줄었을 때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생산 물량이 줄어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한국 노동시장이 신규 고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 사람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중앙)
개 보호가 사람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사설] 중소벤처 장관 후보가 과잉 규제 만든 장본인 (조선)
홍 전 의원은 지난해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4년 전 의원 시절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을 주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5년 시한부 면허' 탓에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면세점들이 입은 손실이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 위기로 내몬 대표적 과잉 엉터리 규제였다.
[사설] 이번엔 '원전 해체 수출', 자가당착에 빠져드는 '탈원전'
원전 해체 시장은 미국·프랑스·독일 등의 선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우리가 원전 건설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지녔지만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다.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면 한 번도 원전을 해체해본 적이 없다. 해외 입찰에 들어가려면 원전 해체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한수원 등 한국 업체는 실적이 전무(全無)하다. 연구소를 세워 지금부터 기술 개발에 나서더라도 수출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당장이라도 수출이 가능한 원전 건설과 달리 원전 해체 분야는 언제 돈을 벌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원전 해체는 지금부터 기술을 쌓아가야 하지만 이것으로 원전 건설을 대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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