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朴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정말 法만 보았나 (조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할 만큼 했고 관련자 재판도 거의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재구속 사유로 요구한 SK와 롯데 뇌물 수수 혐의 또한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부담을 느낀 때문 아닌가. 재판을 일부러 끌어 판결 전에 풀려나려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아닌 다른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만 같다. 사법부가 길게 보고 원칙을 지켜야 신뢰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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