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북 양자 대화, 북핵 공인되는 결과 되면 최악이다 (조선)

문제는 6차 핵실험까지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도를 높인 김정은이 이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애초부터 자신의 몸값을 최고로 올려놓고 전격 대화로 전환하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북 대화는 위기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23년 전 제네바 합의처럼 사태를 봉합하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선 ICBM만 막아 자기들 본토의 안전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결말이면 북핵은 동결(凍結) 수준에서 사실상 공인되고 우리는 영원히 김정은의 핵 인질을 면할 수 없다. 국내 좌파 세력은 이를 '평화'라며 여러 방면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려 할 것이다.

미·북 협상이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도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북 협상을 무조건 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 최악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사설]北-美 대화 ‘핵보유국 묵인’ 통로돼선 안된다 (동아)

북한이 도발을 접은 것은 아니다.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평양 병기연구소에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반출하는 등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외적으로는 호전성을 과시하면서 물밑 접촉에선 대화를 구걸하는 전형적인 ‘대화와 도발의 병행’ 전술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한미 간,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전선까지 흩뜨리려는 속셈이다.

북한이 이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며 종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권교체나 붕괴, 흡수통일,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4 노(No)’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에 핵 포기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보장까지 받아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우리가 북-미 대화를 환영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더욱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옥죄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신적인 불꽃이 있다… 대가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마음" (한경)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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