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은 북핵 위기 해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실제 북한이 도발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으론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판단해 억제하는 지휘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현장에서 건의하는 당사자도 연합사령관이다. 그가 한반도 작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작권을 전환하면 그 모든 책임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현재의 연합사는 축소돼 지금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한국군은 북한 정보에 취약하고 핵무기도 없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도 북핵으로 위험한 시기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중단하고 국민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길 바란다. 옛말에도 물을 건널 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강천석 칼럼] 대한민국 命運 바꿀 경계선 넘고 있다

사령탑(司令塔)이 누구인지 모를 외교는 낭떠러지에서 나라 등을 떠민다. '사드 배치 여부로 동맹이 흔들린다면 그건 동맹도 아니다'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特補)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처럼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로 나갔다. '한·미 동맹을 깨더라도…''주한 미군 철수…' 등등의 이야기는 동네 식당 단골 메뉴가 됐다. 재래식 무기로 핵무장한 상대를 제압하는 건 불가능하다. 촛불로 버섯구름의 공포를 다스릴 수도 없다. 헌법이 명령하는 대통령 최고 책무(責務)는 '국가 독립 수호'다. 국민을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다.

[사설]다시 돌아보게 되는 우리 사회의 경박성 (동아)

김상조 “재벌 총수들, 은둔에서 벗어나 대중 앞에 비전 제시하고 소통해야” (경향)

[사설] 노영민 새 駐中대사의 ‘사드 보복’ 인식, 문제 많다 (문화)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①우리 기업의 경쟁력 ②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 ③중국 국민의 애국주의 등 3가지 측면을 꼽았다. 중국 외교부나 한국 주재 중국대사의 언급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외교관의 입장으로 믿기 힘들다. 첫째 요인으로 기업 경쟁력 운운하나, 롯데마트 철수나 한류 문화 퇴출이 그 때문인가. 공식 개입이 없었다는 식의 언급은 중국 정부의 개입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중국 국민의 애국주의 역시 그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사드 보복의 명분이다. 중국 체제가 어떤 체제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은 물론 언론까지도 그 지배 아래 있다. 중국 관광객 급감이나, 센카쿠(댜오위다오) 사태 때 일본 제품 불매운동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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