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상황을 방조하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특보가 조금 튀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경고나 인사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의 묵인 속에 문 특보는 활동 반경을 국내외에서 더 넓히고 있다. 문 특보는 최근 비밀리에 방중(訪中)해 베이징대 등 관변 학자들과 사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문 특보에게 "미국이 한·중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말려드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중 뒤인 지난 27일 문 특보는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사설]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 그렇게 쉽게 내뱉을 말인가 (한경)
[윤평중 칼럼]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조선)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촛불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힘과 주먹이 앞서는 국제정치의 폭풍 앞에 촛불을 들이미는 것은 국민 생명을 책임진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너무 나이브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연설은 지당한 만큼 공허하다.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법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천하 대란 속 국가 간의 사투(死鬪)에서 현실과 당위는 다르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곱씹는다. 그리하여 그는 '당위에 매달려 현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우게 된다'는 촌철살인의 경구를 남겼다.
1%의 가능성에라도 대비해야 하는 게 정부다. 그런데도 북-미가 벌이는 치킨게임을 정부가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불안한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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