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대중(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무역적자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감소했다.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약간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79%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중국 수출은 400만 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올 상반기 19.3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억 달러나 늘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효된 RCEP도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9억 달러, 6월 수입액은 4.8억 달러였으며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R&D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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