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렇다. 첫째, 북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이다. 둘째, 북핵의 단계별 축소를 조건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파기를 내주는 것이다. 셋째, 어떤 형태의 전쟁이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북한에 굴복해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것이다.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때는 미국이 이미 한반도를 떠났을 때다.
[사설] 여권·美 일각의 북핵 '동결론'은 북핵 인정하자는 것이다 (조선)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14일 북의 핵과 ICBM 보유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불가역적"이라며 결국 미·북 간 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북이 (협상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그저 현실을 모면하고 회피해 보자는 것뿐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핵보다는 ICBM이 더 위중한 문제다. 미국은 아직 미완성인 ICBM 개발만 중단되면 북핵은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면 분위기가 쏠릴 수 있다. 북핵이 '동결'이란 이름으로 인정되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영원히 핵 인질로 살아야 한다.
개신교 장로이자 민주당 내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이 개신교의 과세 반대 움직임에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설] 갈등 해소 아닌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정책들 (한경)
출범 100일(17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런 ‘착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쪽을 배려하면 다른 쪽의 불만을 키우는 정책 풍선효과를 특히 유념할 때다.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추구하다가 부른 쿠데타 이야기 (조갑제닷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발 분야를 보면 세계적인 추세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지만 선발 업체를 추격하는 수준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반도체와 스마트폰과는 대조적이다. 패러다임이 바뀌어 위기가 몰려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사설] 기업 옥죄며 해외이전도 막는다면 어쩌란 것인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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