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 (조선)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정책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예산 조달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안정적인 재원부터 확보돼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중장기 소요 재정 추계와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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