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머뭇거리는 우리 군에 대장 8명과 중장 35명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장군이 있다. 4성 장군 정원을 한 명으로 줄여 합참의장만 대장으로 보임하고 장성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가장 자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전군에 한 명밖에 없는 중장이 18만 육해공군을 지휘하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장성 수와 전쟁 수행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이스라엘은 2001∼2015년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으로부터 1만8928발의 포격을 받았으나 사망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고정 진지에서 발사할 장사정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부대의 포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허세와 과대망상에 집착해 비싼 명품 무기 획득에 제한된 예산을 허비하는 만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 확보는 늦어진다. 일정 시간 내에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확률과 표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사설] 건보 확대 필요하나 그 엄청난 돈은 어디서 (조선)
이전 정부들이 건보 혜택을 대폭 늘리지 못한 것은 고령화에 대비해 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는 필요 때문이었다. 그 적립금이 지금의 21조원이다. 지금 정부는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혹시 5년 동안은 적립금을 갖고 어떻게 버텨본다고 해도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는 탈(脫)원전을 주장하면서 '5년 동안은 전기 요금 인상을 걱정할 게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임 정부들에서 발전소를 많이 지어놨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5년 뒤 자기들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설명이 없다. 답이 궁하면 뭐든지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만 살고 마는 건 아니다.
"특검이 총대 메지 말라 했지만 판단력 흐려진 제게 모든 책임"
구형 앞두고 당당하게 소신 밝혀
[사설] 위기의 한반도…자위적 핵무장 논의할 때 됐다 (한경)
世界史 산책/72년 전 왜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을 맞았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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