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7.7%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보다는 ‘정책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54.8%)과 ‘정책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묻는 질문에 89%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주의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일관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92.3%)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민영화 쟁점 때문에 10년 넘게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의 경우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3.3%)는 응답보다 ‘미루지 말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76.7%)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