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 어느 나라가 민간임금에 세금 넣나” (문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제가 요새 두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또 하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면 용감한 거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무식하게 보이는 거고요. 내로남불은 왜냐면, 제가 볼 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제왕적이에요. 그러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왕적인 게 어딨습니까. 책임도 안 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위원회(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니요. 책임지겠다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국민투표나 평가를 받겠다고 하든가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건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결정에 비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최근 ‘곳간을 열라’는 표어를 봤어요. 이는 거의 불법을 넘어서 헌법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플래카드로 대로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헌법상 소유권이 명시된 나라에서 말입니다. 지금 경제 현실과 기업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대부분 한 번도 세금 내는 경제활동을 안 해 본 이들입니다. 정당이나 로펌에서만 경험을 쌓은 이들이 민간 영역에서 세금을 직접 내고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체를 경영해 본 이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경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데 곳간을 열면 뭐든지 될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식인으로서 통탄하는 게, 지성의 두께가 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지성이 얇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경제에 관련된 의식이 상당히 잘못된 교육, 프로파간다(선전)에 의해서 왜곡된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순위로 올렸다. 사실은 무능한 정부야말로 청산될 적폐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무능에다 포퓰리즘까지 가세했다. 국가의 미래 대신 99%에게 영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마추어 행태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재앙이 된다. 무능한 포퓰리즘 정부는 3류도 못 되는 4류, 5류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실력을 모른다는 점이다. 3류인 줄도 모르고 기업들을 가르치려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라,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며 몰아친다. 대통령과 정권 핵심들은 기업에 "국정 철학 공유"를 주문하고 있다.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얘기다. 반박하면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군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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