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문 한 장으로 8조 原電공사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 (동아)
시장경제체제에선 경제주체들의 계약은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상식에 어긋났으면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5일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겠나.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 입김에 흔들릴 것이 뻔하다.
"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車 없앨 건가… 원전 포기는 비현실적" (조선)
[反원전서 親원전 운동가로 변신… 美 '환경 진보' 셸런버거 대표]
- 원전이 현재 가장 싸고 효율적
신재생으로 전력 충당은 신기루
화석연료 발전으로 보충 필요… 결과적으로 오염물질 더 배출
- 한국은 원전 산업 선진국
원전, 안전성 높이면 가장 친환경… 한국의 세계적 기술 버리면 안돼
에너지 정책 졸속 결정 피해야
[사설]유턴 기업 달랑 2곳…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말려도 올 것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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