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3일 오후 정·재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뒷말이 나돌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정·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 거물급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못 박아왔다. 그런 청와대가 24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에도 사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경제인 사면 '0건'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경제인 사면 출발점

경제인에 대한 대통령 특별 사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부터다. 이전 정부에선 주로 시국 사범 및 형사범 등이 명단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현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특히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이유는 '평창 올림픽 유치'였다.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 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용성 전 회장은 분식 혐의 등으로 위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경제 단체들은 박용성 전 회장을 사면해야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다고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5월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김동진 당시 현대차그룹 부회장(현 아이에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31명을 특별사면했다. 그리고 2007년 2월12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용만 전회장, 박용성 전 회장, 임창욱 명예회장, 장세주 회장, 김석원 전 회장 등 경제인 51명에 대한 사면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2008년 1월1일 신년 기념 사면에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해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 전 대우 이사, 이상훈 전 대우 전무, 김용길 전 대우 전무 등 대우그룹 관련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는 등 21명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대대적 사면 단행 

이병박 정부들어 경제인 사면의 봇물이 터졌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과 광복절을 맞아 많은 대기업 총수의 수감생활 족쇄를 풀어줬다. 당시 사면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있었다. 정몽구 회장은 사면 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2400개가 넘는 국내 협력 업체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 협약을 맺기도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 이유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였다. 경제단체와 강릉과 평창시는 "이건희 회장 사면복권으로 두 번이나 유치에 실패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청와대는 2009년 12월31일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IOC 특사'를 단행했다. 단 1명의 경제인을 위한 사면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건희 회장은 사면 후 IOC 위원으로 국제 스포츠무대에 복귀해 1년6개월 동안 110명의 IOC 위원을 만나는 등 평창올림픽 유치에 공헌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복절 사면에서 경제인 74명을, 2009년 12월31일 이건희 회장 단 1명을 위한 'IOC 위원 사면'을, 2010년 광복절엔 18명을, 2013년 1월31일에는 14명에 대한 신년 사면을 재임기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특사, 최태원·이재현 단 2명 뿐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조 아래 재임 기간 경제인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단 2명에 대한 특별사면만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사면 카드를 꺼냈다.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최태원 회장을 이듬해인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병 등 건강 문제를 감안한 처사였다. 반면 애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빠졌다. 

최태원 회장은 두 번째 사면이었다. 2008년 한 차례 사면됐던 최 회장은 사면 직후 또다시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된 지 5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최 회장은 사면 후 2024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4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등에 생산시설 3곳을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 대기업 총수 사면 '0건'

뇌물 등 5대 중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문제인 정부는 출범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백신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백신 특사'로 활동 반경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며 단호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을 농단한 중대사범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는 반대 여론 속에 자칫 경제 논리로 사면을 논의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사면, 차기 정부서 가능할까

현재 차기 정부를 구성할 유력 주자는 집권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제1 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부호는 7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사면했을 것이냐'는 물음에 "지난 일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이라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업의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지휘한 윤석열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의가 불거졌던 6월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 상당 부분을 지금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면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