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는 수수료를 정치권이 강제로 인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구간별로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에서 0.5% ▲3억~5억원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조정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될 예정이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로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 가량이다. 고 위원장은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줄여준 2200억원을 고려했을때 47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카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가 모인 '적격비용 재산정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신용결제부문이 적자를 보고 있는 현재의 수수료율도 원가 이하라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 노조는 지난달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한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드는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지난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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