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숨통 틔운 양도세 완화…다주택자 매물유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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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숨통 틔운 양도세 완화…다주택자 매물유도 성공할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0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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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세 완화 추진
대선용 선심 공약 비판도
매물증대 효과 '미미' 전망
여야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조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춰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매물 유도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과도한 시세차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9억→12억원 비과세'·양도세 완화, 배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이 13년 전인 2008년에 정해져 그동안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회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고 비과세 기준 증액을 주장했다.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혜영(정의당) 기재위 위원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바뀌지 않았다. 14명의 기재위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의 완화적 조세 기조 속에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세제 완화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도세를 완화해도 매물 증대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완화, 매물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업계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도 매물 증대에 따른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고주택자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거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가 풀려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새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대출 규제 속에 마련하기 쉽지 않아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도 그동안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이 집값 상승의 상한선으로 작용해 왔는데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중저가 주택은 집값 상승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국 거래의 90% 이상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특정지역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는 40% 정도가 9억 원 초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역시 매물 증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중과를 6개월간 한시 배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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