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차량가 8500만원이상 '0원'...대상차량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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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보조금, 차량가 8500만원이상 '0원'...대상차량도 '반토막'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2.0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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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조금, 차량가격 상한선 500만원씩 하향
수백만원 규모, 소비자 부담폭 증가
업계 "가격조정 무리…부담 가중"
정부 "가격하향 유도 효과 볼 것"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에 지급할 보조금의 상한선을 500만원씩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늦게 받고 비싸게 산다는 게 짜증난다."

전문직 종사자인 김현석(39·남) 씨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보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에 불만을 털어놨다. 

김 씨는 10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GV60을 계약했다. 하지만 지속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출고 지연이 만연하면서 "내년 상반기 인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전기차 계약 취소를 고민 중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보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김 씨처럼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주요 국내외 완성차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500만 원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올해 60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5500만 원으로 ▲50% 보조금 지급 구간도 올해 6000만~9000만 원에서 내년 5500만~8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보조금 '0원'인 고급 전기차 기준도 올해 9000만 원 이상에서 내년 850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기아의 EV6 고급 모델인 '롱레인지 어스'는 올해 4595만 원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엔 보조금이 줄면서 5195만 원을 줘야 한다. 

김 씨가 구매하려 했던 GV60 역시 기본 모델 가격은 5990만 원으로 올해 산다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서울시 기준)을 합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엔 보조금이 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차량 가격이 100% 지급 기준을 넘어 절반인 400만 원 수준을 받게 된다.

수입차도 예외는 아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국내에 출시한 전기차 EQA(5990만원)도 올해 77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 300만 원대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다. 보조금은 출고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해도 내년에 인도 받는다면 보조금 혜택을 줄어든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경우 테슬라 모델Y는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고급 전기차'는 '보조금 0원' 시대를 맞는다. 8599만 원인 테슬라의 모델Y의 경우 올해 50%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내년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하는 차량 대수를 늘릴 것"이라면서 "완성차 업체의 가격 하향 조절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과 배터리 원재료값 상승 등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면 기업 실적은 물론 전기차 확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수백만원대 가격 조정은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가 업계의 입장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축소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최종안이 아닌 만큼 조율 작업은 남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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