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업계가 더 이상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3년 전인 2018년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데 이어 업계는 코로나19와 대선 등의 이유로 인해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촉구

지난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함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카드사 수수료는 지난 12년간 총 13차례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2007년 4.5%였던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1.97%~2.04%(신용카드 기준)가 됐다. 이마저도 일반가맹점 약 4%만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수의 96.1%인 283만3000개다. 2019년부터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8~1.6%다. 

게다가 2009년부터 가맹점은 카드 이용 금액 1.3%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96%가 넘는 가맹점들이 0%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연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실질 수수료율이 0-.5%고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0%다. 매출이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 역시 0.1~0.4%이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나머지 4%는 대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네이버·카카오가 수수료 1%가량 더 부과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도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빅테크의 소액 후불결제(30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 상향(500만원) 등이 구체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대금결제업자(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회원 수를 고려할 때 소액 후불결제로 발생하는 총 결제대금 규모는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상향은 기존 체크카드 영역을 일부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카드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박지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기존 카드사의 입지 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카드사보다 1%가량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주문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맹점에 ▲매출 3억원 이하는 2.2% ▲3~5억원은 2.75% ▲5~10억원은 2.86% ▲10~30억원은 3.08% ▲30억원 이상은 3.63%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카드론 DSR 규제 포함…카드사 경영환경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8개 신용카드사 카드론은 34조1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7892억원에 비해 14.6% 증가했다. 2019년 6월 말에는 28조2340억원, 2018년 6월 말에는 27조1797억원 등 카드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게 되면 소득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진다. 또한 카드론의 특성 상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카드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신용 결제 부분에서 나는 적자를 카드론 등으로 메우고 있었는데 이마저 줄어들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