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첫 달이었던 지난 10월 중 신청자가 총 148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지원금 신청 대상자인 4317만명 중 34.5%가 참여한 것이다. 캐시백 사업은 11월에도 재원 7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소비지원금 신청자가 1488만명이며, 발생 금액은 3025억원이라고 밝혔다.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0일 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10월 발생한 소비지원금은 오는 15일 각자 지정한 전담 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업종 제한 없이 받는 즉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3025억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됐다. 환급 비율을 감안하면 2분기와 비교해 3조원 가량 추가 소비가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는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인 15일에 맞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제 취소, 지연 매입, 회계검증 결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지원금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이 소진될 경우 11월 말 전이라도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다만 10월에 절반 가량을 소진해 11월 중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기재부 측은 11월에도 10월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소비지원금 발생액이 10월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몰 중에서도 노랑풍선, 티켓링크,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 전문 온라인몰과 지역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에서의 사용액도 인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여신협회·카드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11월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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