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각(3월 25일)…박근혜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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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각(3월 25일)…박근혜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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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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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 前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 (조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비리가 드러나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재임 중 파면은 대통령에겐 극형(極刑)을 능가하는 처벌로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치욕이자 불명예다.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을 며칠도 안 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외면해버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굳이 먼저 구속부터 해야 하느냐는 의문은 동정론만은 아닐 것이다. 아직 탄핵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닥치는 포승줄, 수갑, 구치소 생활 등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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