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해 30일 발표했였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국방력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하여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 군비 지출의(4922억달러) 0.04%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국의(7665억달러)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 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하고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다.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하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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