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차주들은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와 마주하게 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NH농협은행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 한도 조정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금리 바로 오르지는 않을 것…수신금리부터 올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크게 변동금리와 혼합형금리(초기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적용) 두 가지로 나뉜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도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은행들의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된다면 10월 15일에 발표되는 코픽스부터 적용된다.

혼합형 금리의 기준금리인 금융채 AAA등급 5년물은 주단위로 금리가 변동돼 시장금리를 빠르게 반영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미리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당장 대출금리가 바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현재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며 "은행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것 같은 시그널만 보여도 조금씩 먼저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출금리가 내일부터 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8월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10월에 기준금리가 또 오를지도 모른다는 전망 때문일 수 있다"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수신금리는 보통 바로 올라가긴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품 잡나? 전문가들 "효과 미미"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만큼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담대나 신용대출같은 개인대출 수준에서는 대출액이 몇 억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결과는 월 부담하는 이자액이 소폭 증가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충분히 개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을 아무리 지속한다 해도 기준금리가 5~6%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며 "2016년에 기준금리가 1.6% 수준이었는데 그 때도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금리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0.50%에서 0.75%로 오르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상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처럼 0.25%포인트만 올리면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거라는 전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한번 금리를 인상하면 3~4년에 걸쳐 3%정도 올리는데 국내도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서 2025년 3%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몇 번이나 올릴지 다들 예의주시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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