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이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나머지 시중은행까지 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타 금융회사들까지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이미 중단된 대출로 인한 타 금융사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26일 열리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중단과 한도축소, 금리인상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개별신용대출, 주택기금대출, 잔금·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과 이달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하는 가계대출…2분기 기준 1800조 넘어서

이러한 대출 중단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를 예고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연쇄적으로 중단함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내 집 마련 수요와 자산 투자 수요 등이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보다 41조2000억원 늘어 증가 폭 역시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168조6000억원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8월은 동결, 4분기 인상 유력

급증하는 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는 기준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오는 26일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한은이 한번 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이번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분기 중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잡히지 않고 있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곧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기 때문에 테이퍼링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10월이나 11월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한은으로서도 불안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려로 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금리인상에 방점을 둔 발언을 계속해온 만큼 8월 인상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가들 "일괄적 대출 중단은 곤란…통화정책 먼저"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없이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의 대출을 실질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투기세력만 규제하는 식의 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리를 먼저 올려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이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대출을 차단할 수 있어 곤란하다"며 "가계대출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소득과 신용 정보에 따라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인 대출총량제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DSR이나 대출총량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킨 후에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인상해야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효를 본 다음에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는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공조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일률적으로 대출총량제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막는 것은 실수요자를 배제할 수 있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