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3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었던 소비자가 8월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에 대한 캐시백 5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5%가량 감소한 민간소비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기준이 '3% 이상'이 된 배경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평균 2%대여서 이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캐시백 대상이다. 

재원은 1조원 규모로 3개월간 시행 뒤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급액의 사용 기한은 없다. 다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캐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급액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는 없고 카드를 쓸 때 포인트가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주 카드'를 1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다. 환급액도 사용자가 지정한 주 카드에 쌓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취약부문 중심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 등을 더 올려주는 것은 정책목표가 아니어서 제한을 뒀다"며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했던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촉진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스포츠관람권(100만명), 1매당 6000원을 지원하는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를 할인해주는 쿠폰(14만명)이 신설됐다. 

쿠폰 재개 시점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한다. 

70%를 달성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9월 말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8월 중 접종률 50%, 9월 말 7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속한 백신접종 등으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5%에서 10%로 2배 상향하는 특별판매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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