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2040년에 1.1조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달러에서 2019년 2710억달로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비중은 2.5배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국내 상황은 글로벌 기준에서 갈 길이 멀다.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국,영국, 프랑스,독일,일본)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와 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2억달러, GDP 대비 0.04%)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8억달러) , 인력 규모(약 1000명)도 하위권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19년 4월 기준)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부통령, 일본은 총리가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기존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전경련은 권고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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