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호(서울 32만 3000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했다.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약 1만6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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