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다. 3~4인 가구에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은 올해 2만1000호. 내년 2만300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입장에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월말까지 수도권 2000호, 서울 14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3900호(수도권 3300호, 서울 1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전세주택 공급은 올해 신규도입해 0.9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월 안양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로 이어졌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호 사업이 신청되었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6월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은 0.8만호를 목표로 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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